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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3 시사용어 FOB(지적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 CIF(지적목적항 …

FOB(Free On Board)는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고, 이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매수인이 지게 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

지적선적항

운임보험료

52162 시사용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법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내역서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직접 떼어 팩스 등을 통해 보내야 한다. 개정안이 시...

52161 시사용어 기후공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 공개 제도 상장 기업이 기후위기 관련 리스크와 전략, 전망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후공시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재무 정보로 취급된다. 먼저 기업은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계에 반영한 뒤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이후 투자자는 해당 공시를 보고, 투자 위험과 기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

52160 시사용어 트래비스 킹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 미납으로 국내에서 두 달간 구금당하다 지난 7월에 풀려났다.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

트래비스 킹

52159 시사용어 제프리 젤리코상

조경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조경가에게 수여하는 상 세계조경가협회가 최고의 조경가에게 2004년부터 4년마다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1949년 세계조경가협회를 창립한 제프리 젤리코 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1900년 영국에서 태어난 젤리코 경은 20세기 최고 조경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47년에는 영국 국왕 조지 6세를...

제프리 젤리코상

52158 시사용어 교권보호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교권 회복 4법'이라고도 부른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52157 시사용어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부른다. 구속 수사가 남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구속을 앞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

영장실질심사

52156 시사용어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 교원이 교육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소송 비용과 손해보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8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식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2155 시사용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핵심 기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설립된 UN의 핵심 기관이다. 줄여서 ‘안보리’라고도 부른다.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강제 조치를 집행하며, 군비통제안을 수립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중국, ...

52154 부동산용어 주택상환사채(住宅償還社債)

주택상환사채(住宅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

52153 시사용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은 정치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태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

52152 시사용어 가치외교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말한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요 외교 기조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가치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외교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분된 세계질서가 있다. 최근에는 한-미-일-나토의 자유주의 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

52151 시사용어 시계추 외교

자국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기울기를 이용하는 전략적 외교 다양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 방식이다. 시계추 외교는 균형 외교와 개념이 혼동되기 쉽지만,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기울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시계추처럼 양쪽을 오가며 한 국가에 듣기 좋은 외교 전략을 구사해 겉으로는 기울어져 보이게 ...

시계추 외교

52150 시사용어 박혜정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 역도 선수 박혜정은 고양시청 소속의 여자 역도 선수다. 지난 17일 만 20세의 나이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I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최초 3관왕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중량급에서 우승한 것은 2년 만이다. 여자 87kg 이상급(최중량급)에서 인상 124kg, 용상 165kg을 ...

52149 시사용어 범죄예방대응국

경찰청에 신설되는 조직 경찰청 본청에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존 범죄예방정책과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한 형태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합친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와 대응 업무를 합치면, 신속하고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경찰청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예방대응국

52148 시사용어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대 가야의 고분군 1~6세기에 걸쳐 영·호남 지역에 존재한 고대 가야의 고분군. 가야의 성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총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졌다. 고분의 구조와 규모, 발굴 조사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가야의 문화사회상이나 지리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16번째(문화유산 14건...

가야고분군

52147 시사용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난 5월 25일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 지원법은 향후 2년 동안만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전세사기 특별법

52146 시사용어 유인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의 배우 겸 정치인이다. 1974년 일일연속극 으로 데뷔해 , 등 당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인수 위원회 위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문화 예술정책 위원장을 거쳐 2008년 제44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장관...

52145 시사용어 기후정의행진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집회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집회를 말한다. 기후정의행진은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인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계기로 시작됐다. 툰베리의 1인 시위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청소년 기후운동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어른들도 동참해 2019년 9...

기후정의행진

52144 국민연금용어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민연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공단 자체 가입자 식별번호인 NPS 번호로 대체하...

52143 건축용어 고름 모르타르

mortar screed [재료및시공] 마무리를 하는 콘크리트 바닥면이나 지붕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 또는 철골 기둥의 주각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의 수명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르는 모르타르.

52142 세무용어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

52141 산림임업용어 대류성강수

태양 고도가 높은 맑은 날의 지면과 낮은 기층 사이에 태양열을 흡수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 하층 공기가 가열되면서 높이 상승하는 대류의 발생으로 비롯되는 비를 말한다. 주로 더운 여름철 다습한 공기가 지역을 덮었을 때 자주 발생하고, 소나기의 형식으로 20～30 ㎢ 범위에서 국지적으로 내리는 것이 특색이다. 참조 : 지형성강수, 전선성강수.

대류성강수

52140 시사용어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경비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①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 = 지급 보험금의 현가, ② 영업보험료의 총액 = 지급 모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 ③ 기업의 총수입 =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52139 의회용어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52138 시사용어 뎅기열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걸리는 질병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걸리는 질병을 말한다. 대표적인 매개 모기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가 있다. 뎅기열에 감염되면, 5~7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 올들어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2137 시사용어 9·19 남북군사합의

2018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해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자 합의한 것이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연습과...

9·19 남북군사합의

52136 시사용어 동방경제포럼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은 동러시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 유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이 참여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방경제포럼

52135 시사용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국민 권리보호·구제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한다. 또한, 공...

국민권익위원회

52134 시사용어 전랑외교

공격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 외교 전략 늑대처럼 강한 힘을 과시하는 중국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늑대 전사'를 뜻하는 중국의 인기 영화 '전랑(戰狼)'에서 따온 이름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방식을 지향한다. 이 같은 추세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뚜렷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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